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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을 다시 제기한 데 대해 “증거가 없으면 의혹을 만들고, 죄가 없으면 죄목을 찾아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쯤 되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한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뒤집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은 뒷전이고 방탄은 최우선인 정권”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대 여당의 공세를 방관하며 사법부를 파괴하는 국정 농단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은 조희대 개인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라며 “사법부 최고 권력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공적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이 누구와 무엇을 논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신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은 바로잡으며, 드러난 잘못에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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