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위반 Vs 협약파기'…대전시-특허청 진흙탕 싸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특허청 간 대립으로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를 육성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허청이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과 특허정보진흥센터 사옥을 새로 건립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한 때문이다. 특허청은 두 기관을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대전시는 특허청이 양 기관이 공식적으로 체결한 협약을 무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특허청은 먼저 당초 약속한 부지 위치와 규모 등을 임의대로 변경한 대전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특허청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

2013년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은 현재 서울 마포 동교동에 있는 특허정보원과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이전하기로 하고,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95년 7월 설립된 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 종합 특허기술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이다. 특허정보진흥센터를 포함해 모두 800~9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허정보원은 특허넷 시스템 운영·관리,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을,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 선행기술조사사업, 특허정보 조사·분석 서비스 제공, 특허분류, 특허 관련 국내외 행사 주관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은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6600㎡ 규모의 사옥을 올해까지 신축해 이전할 계획이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한국특허정보원 입주 예정지를 20년간 무상 제공하고, 특허정보원 청사가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민원서류 간소화 등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현재 대전에 있는 특허청과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특허정보원까지 연계해 대전을 대한민국 특허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10월 24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김영민 전 특허청장, 표재호 전 한국특허정보원장, 박정렬 전 특허정보진흥센터장, 채훈 전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등 5명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및 지식재산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 특허정보원 부지 신세계에 넘겨

문제는 대전시가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을 추진, 정부와 신세계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면서 불거졌다. 사업 추진 도중 미래창조과학부가 투자약속을 깨면서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당초 43층에서 30층대로 규모가 축소됐다. 대책마련에 나선 대전시는 신세계에 특허정보원 부지를 넘겨주는 대신 추가 투자를 약속받았다.

이어 대전시는 지난해 5월, 약속했던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특허정보원에 통보했다. 대전시는 대신 인근에 대체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특허청과의 관계는 틀어진 뒤였다.

특허청은 신사옥 건립 대신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대전시가 대체부지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지역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주변에 편의시설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정보원 관계자는 “1300억원이나 되는 건축비를 조달할 재원이 마땅치 않은데다 대전 중심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도 수백억원이면 가능한 상황에서 사옥 신축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자체사옥 건립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이 빠른 시간 내 대전에 이전해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 등 다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특허청 약속위반 좌시않겠다”

특허청의 방향선회로 엑스포과학공원내 8264㎡ 부지에 20층 규모 사옥을 건립, 특허정보원 뿐 아니라 특허청 산하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특허허브센터를 조성하고, 엑스포재창조사업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대전시 계획은 물건너 갈 위기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며 “만약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이 대전시와 체결한 MOU를 파기한 것이 확인되면 모든 귀책사유는 이들 기관에 있는 만큼 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원 등을 이유로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며 “MOU 파기에 대해 이들 기관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시와 특허청 간 대립과 이견으로 대전을 특허허브센터로 조성하려는 목표는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간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어떤 상생방안을 수립·이행할 지를 놓고, 지역사회가 중재에 나설 때”라고 조언했다.

2013년 10월 24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김영민 전 특허청장, 표재호 전 한국특허정보원장, 박정렬 전 특허정보진흥센터장, 채훈 전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등 5명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및 지식재산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3년 10월 24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김영민 전 특허청장, 표재호 전 한국특허정보원장, 박정렬 전 특허정보진흥센터장, 채훈 전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등 5명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및 지식재산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