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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공동으로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정보를 규제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잣대로 국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댓글을 일방 삭제하도록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잃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헌법소원에 나서는 취지를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이번 헌법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물이 삭제되는 등 온갖 방해행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상적인 시스템들이 비판 한 마디 못 하고 망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 악법을 반드시 폐지시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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