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기요금 오른다…'인상 폭'이 관건(종합)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됐다. 전기요금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큰 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 폭에 대한 이견차로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연료비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한국전력(015760)의 요구보다 더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결정 연기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과 관련해 현재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뒤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와 한전은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놓고 논의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한전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이번에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한 점을 들어 최대치인 kWh당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려 했으나 모든 일정이 취소된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하되, 폭에 있어 입장 차”

부처간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탓이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한전의 연료비 조정단가 상향에는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인상 폭에 있어 의견차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하되, 폭에 있어 기재부와 입장 차가 있다”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한전이 연료비 인상분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 △물가 상승 우려로 연료비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행 도시가스 요금처럼 미수금으로 계상해 추후 정산하는 방안 △총괄원가 방식의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한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통해 한전의 요구(kWh당 3원 인상) 이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외에도 조정단가 제한 폭을 풀어 추가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제한 폭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명기돼 있는데,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약관을 개정·반영할 수 있다.

추경호 “한전 왜 이 모양됐나…자성 필요”

기재부와 산업부는 이번 주중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부터 변경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적용·시행해야 하기에 준비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길게 끌 수 없다”며 “이번 주안으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요금 조정)안을 제시 했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국민들은 시장원리가 어떻든 간에 공공요금 인상은 늘 환영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그 이유와 자구 노력이 국민들에게 설명이 돼야 한다”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5조3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5조8601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이미 올 1분기 7조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3조1550억원의 적자가 쌓일 전망이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