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37% 급증했지만…대학가 안전관리 '뒷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34개 국립대 캠퍼스 56곳에 등록된 개별 소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6개 대학 30대로 집계됐다.

34개 국립대 재학생이 51만4746명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개 국립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관리 시설도 미비했다. 56개 캠퍼스 중 13곳(23.2%)은 전용 거치구역이 없었고, 공용 충전시설이 있는 곳은 7곳(12.5%)에 그쳤다. PM 통행로를 설치한 곳은 5곳(8.9%)뿐이었다. 4개 대학은 안전관리 규정조차 없었다.

사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올해 집계된 PM 사고는 4개 대학 3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학은 현황 자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절반에 가까운 25개 캠퍼스는 사고 발생 시 처리규정이나 후속절차도 없었다.

교육부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20년 12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각 대학이 자체 규정을 수립하고, 전용 거치구역과 충전시설, 통행로를 설치하며, 개인 소유 이동장치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같은 조치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1년 173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37% 늘었다. 사망자는 19명에서 24명으로 26% 증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 건수는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18만8156건으로 전년(7만3560건) 대비 1.5배 늘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72.5%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7.0%), 음주운전(3.7%) 순이었다.

백 의원은 “올해 8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캠퍼스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편입돼 대학교 내 안전시설물 설치의무가 강화됐다”며 “교육부가 자율성을 핑계로 대학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유관 부처와 협력해 캠퍼스 내 PM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