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법,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규제, 신규순환출자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12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6월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음을 기약하기 힘들어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입법의 경제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쪽에 더 강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청와대 의지도 있으니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재벌)들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도 끊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노 위원장 지적이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돼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수준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조금씩 책임감을 느끼게 해서 조금이라도 순환출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기업들의 자금 조달능력을 감안하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 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외국에 M&A(인수합병) 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쁘지 않게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신규 순환출자만이라도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저(低)와 경기 침체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해 경제민주화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행태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약자도 경쟁에 참여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관행개선이나 행태 개선 등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며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렇고, 이 정도면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는 감이 온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앞서가는 바람에 기업들이 위반하는 걸 먼저 다 없애놓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노 위원장은 “(산업부가 하는 걸)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법적처리를 못하는 산업부가 행정지도만 하다보면 봐주기 지도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국 법적 처분을 하려면 공정위를 통해야 하는 만큼, 우리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위원장은 남양유업 조사와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제조업과 대리점간 문제 있는 걸 고쳐줘야 한다”며 “다른 쪽도 고질적 문제가 있다면 그 쪽에도 시그널을 주고, 경고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인해 말 못하는 수급사업들이 말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로 변했다‘며 ”이는 상당히 큰 변화이고, 이걸 정착시키는 게 공정위 사명“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