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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원으로 25.9% 줄었다. 반면 경기도가 부담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은 지난 10년 평균 37.4%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지원사업을 따내더라도 도비와 시군비 분담이 정해지는데, 문제는 공모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도비가 투입되면서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다.
도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국고보조사업 중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및 도정 핵심과제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국가사무와 유사·중복되는 도 자체사업은 지양해 경기도 본연의 역할인 광역사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추미애 지사는 “행안부 지표는 눈가림용 착시일 뿐이다. 남이 위기라고 진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책임 행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도비 매칭률 대폭 하향을 예고하면서 시군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해진 상황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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