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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대상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된 기후 규제다. 발전소가 탄소포집·저장(CCS) 같은 기술을 쓰도록 의무화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한 내용이다.
EPA는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 성격을 지닌 데다 잠재적 피해 역시 “불확실하고 추측에 가까우며 (인과관계가) 멀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미국 발전소와 연결짓기 어렵다”며 “EPA의 권한과 청정대기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들어설 다른 행정부가 발전소 온실가스를 다시 규제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전속력으로 환경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가전제품 배출 규제를 없앤 데 이어, 온실가스가 위험하다고 못 박은 과학적 판단인 ‘유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까지 폐기했다.
다만 수은과 산성가스, 이산화황·질소산화물 배출에 관한 일부 규제는 그대로 남는다. 주(州) 정부 차원의 규제도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력 생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관련 업계는 기후 규제 탓에 발전소와 탄광이 문을 닫았다고 불만을 제기해왔고, 반대 진영은 화석연료가 대기와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맞서왔다.
환경단체들은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메러디스 행킨스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연방기후법률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오염 유발자들을 풀어줘 어느 때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의 건강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도 석탄 사용을 늘리려 하고 있다. 폐쇄 예정일이 한참 지난 석탄화력발전소에 계속 가동하라고 명령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미시간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막은 행정부 명령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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