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오염수 방류, 우리 국민에 위해 있다면 IMO서 문제제기"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는 오는 10월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의제에 대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부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당사국총회와 관련해 전략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등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IMO 법률국은 한국 등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런던의정서가 해양환경 보전을 보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공유,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성 폐기물 관련 의제는 1980년대부터 항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더 나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주제 자체가 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당사국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이런 논의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는 내용이 있거나, 일본이 발표한 당초 방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국제 분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런던의정서에 따른 해양투기가 됐든 오염수의 방류가 됐든 국제기준이나 과학적 원칙, 기준 등에 비춰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희 TF 차원에서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자체를 별도로 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같은 원칙 아래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방류가 시작된 이래 우리 연안 5개 해역(서남·남서·남중·남동·제주)의 25개 지점, 먼바다 10개 지점에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한 수준이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등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상태다.

한편 정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9월 추석(9월 21∼27일), 10월 연휴 주간(10월 3∼9일), 11월 김장철(11월 10∼19), 12월 연말(12월 22∼31일) 등 4회에 걸쳐 희망하는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박 차관은 “방류가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우리 수산물과 관련해서 가시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받지는 못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설정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런 노력을 믿고 수산물을 소비해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