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유로존 사이 성장률 격차가 확대된 것은 재정정책과 에너지가격 충격, 교역부진 영향이 양 경제권에서 다르게 나타난 데 기인한다.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견인했다. 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이 가계에 직접 지원됨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했고, 초과저축 축적을 통해 소비에 기여했다. 반면 유로존은 가계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미국의 절반 정도에 그쳐 소비 여력이 제한됐다.
아울러 글로벌 교역부진이라는 상황도 무역개방도가 높은 유로존에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둔화 효과를 미국보다 더 키웠다.
한은은 앞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유로존은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성장 격차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이 2010~2019년 동안 미국과 유로존 성장률 차이(연평균 0.9%포인트)를 뜯어본 결과, 생산성(0.5%포인트)과 노동투입(0.4%포인트) 차이에 대부분 기인했다.
미국의 생산성 우위는 기술혁신과 고숙련 인재유치 등 측면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밴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을 바탕으로 혁신적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첨단부문에서 세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고숙련 인력의 이민자들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한다고 분석됐다. 반면 유로존은 관광업과 전통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 노력도 부족한 한편, 이민자 유입 대부분이 저숙련 인력이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유로존과 유사한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를 쓴 김민수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우리나라도 고령화라는 노동투입 측면과 첨단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라는 생산성 측면의 도전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병행해 노동력 감소세를 완화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에서 혁신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