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 秋 제왕적 권력 휘둘러"…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를 맡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인사조치 △감찰 수행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리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해당 수사지휘가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아닌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 행위라고 보고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장관이 지난 6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하는 과정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한동훈 검사 전보조치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이런 점으로 볼때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청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공개질의를 했고,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감찰이 착수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율 대표는 “무리한 고소·고발 남발을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추 장관 측에 질의응답을 보냈다”며 “그러나 추 장관 측의 답변이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추 장관의 아들과 연루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부지검에서 지체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줬으면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추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