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심신미약’ 인정받을 수 있나? “사이코 점수 정상인 밖”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산에서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 진단 검사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같은 수치가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연합뉴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정상인 범주를 넘어선 수치가 책정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이코패스로 판정되면 ‘심신미약’처럼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좀 유리한 게 있나”는 진행자 질문에 “(사이코패스가) 유무죄 판단, 심신미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심성을 평가해서 사이코패스적 특징이 있는 품성이라고 나오면 징역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자감독 대상자, 보호관찰 추가 등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함이다”라며 형을 깎아 주는 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교수는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검사 점수에 대해 “정유정의 경우 일반인들의 한계인 6점은 넘어서는 것 같고 25점은 안 되는 것 같다”며 “일반 범죄자들의 평균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에 점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6점은 넘고 25점은 안 되기에 경찰이 ‘정상인 범주를 넘어섰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과가 없으면 25점을 넘기는 어렵다, 정유정이 전과가 없다 보니까 25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면서도 “심성, 품성만 가지고도 점수가 6점 이상 나오는 건 꽤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총 20개 문항으로 이뤄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죄책감, 후회, 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을 평가한다. 문항당 0~2점으로 총점은 0~40점이다. 일반인의 경우 10~15점 안팎의 점수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25점 이상,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