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유명무실 '육아휴직제도' 대수술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가 10년째 고용률 63~64%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저조한 여성 고용률 탓이 크다. 장시간 근로와 보육서비스 부족 등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을 전후로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고용률 70%’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가 이번 로드맵에서 여성 고용률 향상을 위해 공을 들여 손질한 게 ‘육아휴직 제도’다.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 유명무실해진 육아휴직 제도를 현실성 있게 고쳐, 더 이상 육아 문제로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대표적인 게 ‘자동 육아휴직’이다. 워킹 맘이 육아휴직을 쓸 때 별도의 신청없이 출산휴가 시 일괄 신청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내년까지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 동안 직장 상사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마음껏 쓰지 못했던 ‘워킹 맘’을 배려한 조치다.

현재 롯데카드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치 않을 때에만 육아휴직이 취소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육아휴직이 가능한 아동 연령도 만 6세에서 만 9세로 올라간다. 초등학생을 둔 워킹 맘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하는 시기에 워킹 맘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1회로 제한돼 있는 육아휴직 사용횟수도 앞으로는 3회로 늘린다.

여성 직장인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 소속 회사가 대체 인력을 활용할 경우 2명까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임신·출산·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선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자리 중심의 보육서비스도 대폭 확충한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주중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도 오는 2017년까지 2175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여성 친화직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산업육성방안’, 열악한 돌봄서비스 근로여건 및 품질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53.5%인 여성 고용률을 오는 2017년엔 61.9%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