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감찰 기록 직접 면밀히 볼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기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 들어가고 있다.

박 장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리는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주 안에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간담회 이후 6000쪽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직접 면밀히 볼까 한다”며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증거가 부족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장관은 사건의 배당 및 처분 과정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사건을 감찰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대검의 임 연구관에 대한 일종의 ‘직무 배제’가 이뤄졌고 이를 임 연구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에게 ‘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 사태’ 관련해 최대한의 역할을 주문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현재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에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LH 투기 사태에 대한 역할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을까 한다”며 “고검장님들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고견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3년 전 ‘검찰 책임론’과 추가적인 검사 파견에 대해선 “제가 답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총 7명이 참석한다.

한편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의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며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