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사·중복기능 조정"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과거처럼 획일적· 일률적 잣대로 기관 통폐합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간 협업을 통해 유사 기능, 중복기능을 발견하면 우선적으로 기능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 조정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부채 관리를 통한 공공기관의 퇴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기능점검 1단계 대상으로 꼽힌 정보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보화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라며 “미래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보화 관련 기관에 대한 기능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능점검 1단계 분야인 해외투자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 투자관련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해외사업 기관들 간에 기능 중복되는 것 없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지, 개별 사업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김철주 공공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좌로부터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김철주 공공정책국장

▲공공기관 전문성을 강화하면 내부승진 많아지는 건지.

-전문성은 내부적인 전문성, 외부적인 전문성 다 중요하다.

▲기관통폐합 명시했는데, 기능 중복 및 구조조정 염두에 두고 있는 곳 있나

-기관 통합이라는 용어 나와있는데, 과거 획일적, 일률적 잣대로 어떤 기관은 통폐합하고, 어떤 기관은 단계적으로 페지한다는 그런 접근보다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할 때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상시적으로 발견하고, 모색하겟다는 것이다.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유사 기능, 중복기능 발견되고 조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형태로 기능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필요하면 증원되거나 기관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기능 점검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점검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는.

-12년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 작년에 34조 정도 늘어났다.

▲공공기관에서 부채 등 부실한 문제점 발견될 경우 퇴출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기관 퇴출 애기는 적절치 않다. 부채 관리는 과도한 것인지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증감 원인을 판단해야 하고, 사업을 확장해서 그렇게 됐다면 줄이면 되고. 정부 정책을 대신하다가 는 부채가 늘어난 것이면 정부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채 관리를 통해 퇴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알리오 개편방안 시행 시기는.

-알리오 시스템은 올 하반기부터 개편 작업을 시작해서 내년 4월말 알리오를 통해 전년도 자료가 공시되는 시점에 맞춰 개편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

▲일자리 창출 쪽 선택형 일자리 4500명 있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포하한 숫자 전체인지.

-선택형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를 뜻하는 것으로, 4500명은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말한다.

▲공공기관 30대 협업과제는 기재부가 새로 선정된 건지. 총리실 협업과제와 겹치는 건 없나.

-공공기관으로부터 400여건 협업과제 제출받아 심의 거쳐 30개를 새로 발굴한 것이다. 총리실 협업과제는 공공기관이 역할할 수 있는 분야 있지만, 정부 부처간의 협업과제이다. 이번 협업과제는 공공기관 간에 하는 것이다. 일단 처음 30개를 시도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가지 협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4대 기능 점검 우선순위에 정보화 분야 있는데, 정보화 분야를 먼저 하겠다는 것인지. 기능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보화 관련 기관에 대한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화 분야를 우선 점검한다는 건 정보화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낙하산 예방 위해 임추위 독립성 강화한다 했는데, 검토되는 방안은

-임추위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 하게 될 것이다. 기본 방향은 가급적 광범위하게 추천받아서 임원을 뽑아간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기능하고, 작동할 지는 좀더 의견 수렵해서 애기하겠다.

▲이번 대책 발표 계기로 공공기관장 물갈이 속도 빨라지는 건가.

-임추위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도 바꿔야 한다. 이번 인사에서 적용은 어렵고, 기존 제도하에서 효율성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조세연구원에서 국가회계제도 연구용역 발표하면서 금감원 등 몇몇 기관을 공공기관 포함시키는 방안 내놨던데..

-아직 검토한 바 없다.

▲정부 위탁사업 방식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은.

-구분회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 스스로 책임인지. 정책적으로 생긴 문제인지 구분을 하기 위한 것이다. 위탁사업 방식 개선 역시 정확하게 위탁을 하라는 취지에서 하려는 것이다.

▲해외투자 분야 기능 점검의 경우 개별 사업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건지. 해외 투자 기관들을 통폐합해서 에너지개발 한군데서 하는 방안 논의되는 건지

-해외 투자관련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선 산업부에서 검토 중이다. 해외사업 기관들 간에 기능 중복되는 것 없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관 중심으로 보지, 개별 사업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은 언제쯤?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지침은 마련되는 대로 4분기 쯤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성관리자가 적기 때문에 공공기관 선도해서 여성관리자 많이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되는대로 빨리 준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시스템 중폭 넘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그 동안 제기된 문제를 인정했다 봐도 되는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하느냐 문제만 남은 듯 하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 보면 공공기관이 평가받느라 일을 못한다. 평가가 과도하다는 지적 많은데, 평가는 하되 정말 평가를 받아야 할 기관 중심으로, 주무부처 국정운영 목표 평가 따로 기관 평가 따로 기광장 평가 따로 이래선 안되겠다 생각했다.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같이 움직이고 국정운영 수행하면서 동반자 역할 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4년간 7만명 채용한다 했는데. 그 동안 채용 규모는?

-지난 5년간 규모는 공공기관 인력 거의 늘지 않았다. 전 정부 초반에 공공기관 정원을 동결하거나 축소해서 많이 늘지 않았던 걸로 안다.

▲ 공기업 부채 관리. 책임경영, 인사 문제는 그 동안 지적됐던 분야이지만, 상시적 기능 점검은 약간 뜬금없는데..

-과거에는 어느날 갑자기 기관의 통폐합 방안 발표해서 지적된 걸 한번에 바꾸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상시적 기능점검이라 하면 조금씩 바꿔가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다. 과거 공기업에 대한 기능 조정이 사후적 의미 였다면, 이제는 사전적 의미에서 조금씩 해나간다 보면 된다.

▲임추위 독립성 강화 마련 방안에 외부 인사 과반 이상 내용이 포함되나.

-지적해준 모든 방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