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투표, 대통령 고유 권한…당 전폭 지원할 것"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윤석일 당선인 측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고자 한 데 대해 “우리나라 제도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차원의 전폭 지원까지 약속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윤석일 당선인측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고자 한 데 대해 “우리나라 제도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차원의 전폭 지원까지 약속했다. (사진=공동취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인수위 측 제안을 받아 전달한 걸로 안다”면서 “저희도 연구는 해봐야겠지만 당선인이 취임 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인수위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 그게 이뤄진다면 여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만큼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헌법불합치 상황서 민주당이 진짜 이런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 입법하려 노력했어야 했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강행처리하는 버릇이 있다”면서 “당연히 조속한 정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 국민투표에 있어서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출마설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출마 권유 정도까진 하지만 보통은 손 들고 나오시도록 한다”면서 “그만큼 참여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 선거에 더 나은 인상 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 분당갑의 경우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공천신청 받기 전까지는 당차원에서 누군가에게 권고하는 모양새라든지 요청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