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뭄, 근본대책이 없다"…李농림 "10월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댐·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는 등 올해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달 14일 현재 인천·경기·강원·경북 등 4개 시·도, 27개 시·군의 논과 밭에서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강수량과 저수율은 평년보다 각각 17.7%, 4.8% 낮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은 앞으로 10일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 “정부, 근본적 가뭄대책 마련해야”…여야 한목소리

16일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뭄대책을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인천 강화지역에 있는 저수지 상황을 봤는데 현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뭄이 심각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가뭄 피해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가려 있지만, 논농사뿐 아니라 담배, 옥수수, 감자 등 밭농사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농식품부는 서둘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기·강원 지역의 가뭄이 심각한데 정부는 땜질식 임시 처방만 하고 있다”며 “기상이변 등 가뭄이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홍제통제소처럼 국가 물관리 통합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만나 국가 물관리 통합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오는 10월까지 가뭄 관련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농림 “10월까지 가뭄관련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농식품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가뭄상황에 따라 한발대비용수개발 125억원과 재해대책 500억원, 저수지 준설 50억원 등 모두 625억원을 지자체별로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의 국비지원 요청이 있을 때 한발대비용수개발비 잔액 64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하면 재해대책비 500억원을 추가로 활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양수기 3030대와 관정·들샘 1200공, 급수차 1401대, 송수호스 345km, 하상 굴착 867개소 등 긴급용수개발·공급 장비도 지원키로 했다.

가뭄 농경지 비상급수에 주민과 공무원, 군경 등 1만6330명도 투입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군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9일 국방부에 인력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작물 고사 등 피해를 본 농가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파종·정식 한계기(6월 말∼7월 초)를 넘긴 벼·옥수수·콩 등 밭에서는 가뭄에 비교적 강한 조·메밀·수수·기장 등으로 대체 파종을 추진키로 했다. 생육이 부진한 배추·무 등 고랭지채소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7∼8월 수급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 장관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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