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책 관치논란..당국 책임론도 비등-정무위

[edaily 조용만기자] 16일 열린 금감위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는 카드대책과 분식회계 등 최근 현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4.3 카드채 대책이 실행되면서 시장이 안정조짐을 보이고 재경부가 전날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탓에 의원들의 추궁은 감독당국의 미흡한 사전대응과 대책마련 과정에서의 관치논란으로 번졌다. ◇관치시비..`노란봉투` 질타 = 여야의원들은 감독당국이 은행 등을 통해 5.6조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은행장 회의를 소집, 은행별 할당액을 노란봉투에 담아 통보한 것을 대표적인 관치사례로 지목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카드사 사장들에게 팩스로 각서를 받고 은행장들에게 브리지론 할당액을 적은 봉투를 나눠주는 것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현`인가"라고 꼬집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도 "은행장회의에서 금감위 국장이 은행별 할당액이 적힌 노란 봉투를 나눠줬다"며 봉투를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감독당국이 설득작업을 거쳐 금융사가 수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서 "금감원 담당 임원이 금융기관장들에게 분담액이 적힌 봉투를 줬지만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도 관치금융이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면서 "앞으로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로 대응해 나가되 관치금융 논란은 없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카드발 시장불안, 당국 책임론 비등 = 의원들은 무분별한 카드남발이 신용불량자 급증과 카드사 부실을 초래했음에도 당국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의 도덕적해이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카드대란이 발생한데 대해 금감위 정책결정자의 책임도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한달에 한번꼴로 신용카드 대책과 규제조치를 내렸음에도 카드사 문제가 금융시장에 일파만파를 몰고 온 것은 금융감독당국 대책이 효과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카드대란 위기를 극복하고 카드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기시정조치는 물론이고 필요시 과감한 퇴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카드사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는지도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카드사들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주주의 확실한 자본확충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증자계획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할 것이며 상반기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 조치이전에 시장으로부터 먼저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이나 퇴출여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공적자금 투입은 시장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최종단계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분식회계, 획기적 개선 요구=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집단중 7곳에서 분식회계가 적발됐다"며 "SK글로벌 분식사건은 SK만의 문제가 아니며 감독당국은 분식회계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여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SK글로벌이 은행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해 1조원이상의 은행채무를 누락한 것과 관련, 거래은행 등 채권자가 회계법인의 대출잔액 증명 요구에 대해 허위사실을 제공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무보고에서는 크레스트의 SK(주) 지분매입과 적대적 M&A가능성도 이슈로 부각됐으며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분변동과 관련규정 등을 점검한 결과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