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로프로세싱’ 검토위 출범..찬반 의견 속 후속연구개발 이뤄지나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 미국이 지난 10년간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다룬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JFCS) 보고서를 승인한 가운데 후속 연구개발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중단할지 결정할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7년 구성된 ‘파이로-SFR 연구개발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한 재검토위원 중 7명(전문가 1명은 고사)과 경제 전문가, 원자력공학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전문가 그룹이 적정성검토위원회에 참여한다.

적정성 검토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하면서 한·미 보고서와 국내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 연구개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원자력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파이로프로세싱 일관공정 시험시설.(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위원회, 기술성·경제성·핵비확산성 검증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이를 소듐을 냉각재로 쓰는 고속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과 연계해서 쓰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지난 2017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재검토위원회가 한 차례 운영됐고, 당시 보고서를 토대로 다시 판단하겠다는 재검토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이번 위원회가 다시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고 2~3개월 안에 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연구개발을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기부는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내년도 추가 예산으로 반영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연구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충분한 결론을 내리길 바라며, 위원회 권고 사항을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 찬·반 엇갈려

한편,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해 왔다. 원자력 발전의 최대 단점인 방사성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기술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처분 기술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찬성측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다양한 기술적 선택지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경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언젠가 처리해야 한다”며 “적정성 검토 결과 우리나라에 의미있는 결과가 기대된다면 기술입증 단계까지 연구를 하는 것이 여러 기술적 선택지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기술 적용 여부는 그 시점에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하며, 사업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비판한다. 과기부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총 78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핵잠수함 개발부터 시작해 연구비를 타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핵비확산성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기술을 쓸 수도 없고, 고속로 구축에만 3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