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재벌 순환출자 반드시 막는다"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다목적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권한과 책임이 괴리된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면서 “부당한 활동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가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를 철저히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보다 단순·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상법,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 위원장은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화하면서 다수의 중소 수급사업자 납품업자들의 대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 벤처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조경제의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 등 서민생활을 옥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 추진도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이와 함께 카르텔 근절을 위한 카르텔 규제시스템의 재설계,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환경의 조성 등을 임기내 중점 추진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 둔화 속에 시장질서의 확립까지 미진해 양극화가 확대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중소사업자,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지속적”이라며 “연구인력과 조직을 정비해 시장감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