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BT 현인그룹 "北, 추가적 핵실험 실시 자제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선언이 채택됐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를 지원하는 저명인사들의 모임인 ‘CTBT 현인그룹’(이하 현인그룹)은 북한에 CTBT 조약에 서명하고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현인그룹은 이날 지난 이틀간(6.25~26)의 회의 결과를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선언은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써 21세기에 핵실험 금지 규범을 위반한 유일한 (CTBT) 발효요건국가”라며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며 어떠한 추가적 핵실험 실시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CTBT는 1996년 각국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다.

현인그룹은 이번 선언을 통해 “CTBT 발효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인 핵실험 모라토리엄(중단)을 유지하고 CTBT의 목적과 의도와 어긋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명을 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이스라엘, 북한 등 8개국이다.

한스 브릭스 전 IAEA 사무총장은 “8개국이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핵실험 모라토리엄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서 “전세계에서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 뿐”이라고 지적했다.

볼프강 호프만 초대 CTBTO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에 추가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인그룹 위원들은 북한 비핵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핵 포기를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호프만 전 사무총장은 “북한은 이미 굶주림, 기아 등 다른 문제들을 겪고 있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평화적인 미래를 보장해야만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전 핀란드 대사도 “우리는 이란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등을 북한 지도부가 충분히 인식해서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입장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인그룹은 CTBT 발효 노력을 지원·보완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됐다. 그동안 3차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며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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