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지난 3월부터 8개월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헌법의 규정에 맞는 손실보전이 되겠느냐는 점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비춰 정부의 손실보전 방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고가격제 시행이 장기화되며 부작용도 상당히 커 이 정책에 마침표를 찍을 출구전략이 곧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 |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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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3월 13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에 상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은 사후 정산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문제는 손실 보전을 두고 정부와 정유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원유 도입비·감가상각비·인건비 등 각 사가 실제 지출한 ‘원가’에 일정 마진을 더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업계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그간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에 연동돼 온 만큼 국제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를 실제 손실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회장은 “정부는 원가를 중심로 적정한 마진을 더해 보전을 한다고 했으나 석유제품은 연산제품이라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만의 원가를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유 한 종류에서 여러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정유 공정 특성상 가격 통제를 받는 세 유종의 국내 판매분 원가만 따로 떼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정유사가 국민의 어려움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유사 입장에선 주주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경우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정산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회장은 끝으로 “정유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