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정착시킨 日행정혁신…“전문 플래너가 중소기업 무료 상담”

[도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본 정부는 이제 65세를 넘어 70세까지도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고령자의 근로 의욕 충족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최일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바로 일본의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지드:JEED)다.

지난 15일 일본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의 야마시타 고령자 고용 담당 부장이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취재단)

지드는 고령자부터 장애인, 일반 구직자까지 일본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 전반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독립행정기구다. 특히 지드는 일본의 65세까지 고령자 고용 의무화 정책에 맞춰 전국 지부를 통해 현장의 기업을 찾아가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에선 고령자 의무화 정책 정착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 지드 사무실에서 만난 야마시타 지드 고령자 고용 담당 부장은 “지드의 가장 효과가 높고 현장에서 반응이 좋은 정책이 전국 47개 도도부현 지부에 배치된 어드바이저와 플래너의 상담 지원”이라며 “이들이 기업을 방문해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 개선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드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드 소속으로 현장에 배치된 고용추진 플래너와 어드버이저는 약 500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사회보험노무사나 중소기업진단사 등으로 노무 업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기업을 방문해 고령화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인사관리제도와 임금·퇴직금제도의 재검토, 직장 개선 등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야마시타 부장은 “기업이 플래너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고령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처우를 하면 좋을지 부분”이라며 “플래너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업무 배분을 파악하고, 고령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기업에게 70세까지 희망자에 한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플래너와 어드바이저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드는 설명했다. 특히 2018년부터 시작된 기업 내 제도개선 제안 제도도 활성화되는 추세다.

사업주에게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지드의 제도개선 제안건수는 8776건에 달했는데, 이 중 65.8%의 제안이 기업 내에서 제도개선 검토가 추진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야마시타 부장은 “플래너·어드바이저가 고령자 고용 관련해 사업주에게 건강관리에 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고령자의 건강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근무시간·근무일수를 줄이는 등 조치까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담하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