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불일치' 아베, 기업엔 "여성채용 늘리라"며 내각엔 1명 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위미노믹스(womennomics)’가 유명무실한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가 기업들에게 여성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하면서도 기업이나 정치권 등 여성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보도를 종합해 보면 일본 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위미노믹스’ 허울 뿐인 정책이라며 아베 정권 심판을 위해 여성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서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위미노믹스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뜻하는 용어로 1999년 골드만삭스의 수석전략분석가인 마쓰이 세이시가 일본 경제 침체 요인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마쓰이는 일본 경제의 침체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을 꼽으며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활성화 여부에 따라 일본 경제가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아베 총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자 ‘위미노믹스’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모든 분야의 관리감독직책에서 여성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게 주요 목표다. 또한 300명 이상 대기업에 여성인력 채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아베 총리 취임 후 6년 반 동안 여성 200만명에 달하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뛰어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0%를 넘어섰다. 이는 세계은행이 2013년 조사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49%에 비하면 크게 상승한 수치다.

문제는 여성 인력 진출이 대부분 하위직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18년 경영진 및 기타 지도자직’에서 일본 여성 임원은 12%에 머물렀다. 전세계 평균이 27.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성 평등 전문가인 키미오 이토 교토산교대학 교수는 “정부의 여성 경제진출 정책은 양성평등에 대한 게 아니라 저렴한 여성인력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꾸겠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이 심각하다. 아베 내각의 여성 각료는 19명 중 1명에 불과하다. 국제의원연맹이 올해 초 발표한 각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순위에서도 일본 여성 정치인 비율은 총의원수 465석에서 10.2%로 20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370명 중 여성은 104명으로 28.1%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후보자 82명 중 여성은 12명으로 15%에 그쳤다.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공명당은 후보자 24명 중 2명(8%)만이 여성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3일 열린 당수토론회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라며 “다음 선거에서는 2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에 입후보한 미즈노 모토코는 “아베 총리가 위미노믹스를 얘기하지만, 자민당이 정말로 일하는 여성을 긍정적으로 보는지는 의문이다”라며 “그들은 여성은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민주당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서 결혼 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육아휴직 근로자들 임금 인상과 보육 탁아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