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서울 부산 부동산 이상과열현상 조기 대처, 투기 안 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보다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고, 전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들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려할만한 이상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각 부처 장관들이 임명되지 않은 틈을 타고 막연한 기대심리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부동산은 투기나 경기조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수요가 많다고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공급을 신속히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인 이상과열현상을 조기에 대처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주거안정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1.25%인데 역대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만약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대외변수로 인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는 매우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 의장은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게 된다면 자칫 한계 가구와 기업들은 대규모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 역시 경제 침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