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필요한 미등록 장애 아동에게 서비스 3년 연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 미등록 아동 연령 기준이 6세에서 9세로 상향된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부가 3년 더 바우처를 지원해 건강한 발달을 도우려는 것이다.

10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인들과 가족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돌봄과 건강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 미등록 아동은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시 만 6세까지만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연령 기준이 만 9세로 상향돼 해당 서비스를 받다 7세가 돼 서비스를 종료를 앞둔 아동은 같은 서비스를 3년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가 이미 종료된 아동도 다시 서비스를 받게 돼 지원대상이 8만 6000명에서 10만 4000명으로 확대된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도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늘린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를 신설한다.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을 2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연령 상한도 폐지한다.

보다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는 16% 인상한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위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강화한다. 실시 범위를 8개 시군구 210명에서 17개 시군구 410명으로 늘린다.

개인예산 바우처를 활동 전 1종에서 총 4종으로 확대한다. 의료 인력과 장비를 추가 배치해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을 통해서 방문재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돌봄 수요 대응의 일환으로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군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도 신규로 배치한다.

위기청년 전담 지원전달체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한 청년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100만원) 요건도 완화한다.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5000명에게 취업 지원과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고립·은둔, 가족돌봄 위기 청년은 전담 지원체계 전국 확산 로드맵과 법적 기관도 마련한다.

간병인 업무를 표준화한 간병인 서비스 지침을 마련하고, 병원 현장에 도입해 간병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돌봄서비스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방문·거점기관을 통한 취약지 제공 서비스 종류도 4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비스 산업통계를 생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과 공급자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본격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