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연금개혁 매일 885억원씩 적자…다시 시동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일 보건복지부의 2025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4일 정부는 21년 만의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놨다. 1147조원이 넘는 연기금이지만, 현재 지급구조로는 매일 885억원씩 적자 누적으로 2056년 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현재 가입자가 9%를 40년간 부담하면 65세부터 개인 평균소득의 40%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매월 9만원씩 40년간 납부하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현재 2238만명이 가입 중이고 682만명이 수령하고 있는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이 줄고 연금수령자가 늘면 연금고갈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45% 상향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지난해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기일 차관은 “사실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보험료율) 19.7%를 내야 하는데 지금 9%만 내고 있다”며 “10.7%는 우리가 후세대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22개 국민연금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13% 인상이 모두 동일하게 제시됐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정부안과 달리 40~50%까지 다양하다.

이기일 차관은 “소득대체율에 대해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만약 국회 논의장이 열리게 되면 서로 간의 공감대가 있어 제 생각엔 바로 (개혁에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지원을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와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보호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지원 및 크레딧 확대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소득체계 개편도 추진 예정이다.

이 차관은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올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