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마지노선 생긴다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윤종성 기자] 농산물 직거래가 확대되고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이 경매 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산지에서 농산물 출하 전 미리 판매 금액과 물량을 정하는 계약)로 전환된다.

또 ‘농산물 가격 안정대’가 설정돼 농산물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 급등락하게 되면 정부가 즉시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이데일리 5월27일자 1·3면 단독보도]

현 부총리는 “도매시장 효율화와 직거래·생산자단체 계열화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등으로 유통단계가 축소되면 10~15% 수준의 유통비용이 줄어들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5개 품목의 집중관리를 통해 평균 20% 수준의 가격변동폭을 오는 2017년까지 10%로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체계에 경쟁을 유도, 소비자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하고 생산자인 농민은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유통생태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에 그쳤던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을 2016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도매물류센터가 운영되면 ‘생산자→산지단체→농협 도매조직→소비지단체→소매점→소비자’의 5단계에서 ‘생산자→산지단체→도매물류센터→소매점→소비자’의 4단계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최근 양파 파동처럼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즉각적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배추, 양파 등 주요 품목의 5개년 평균 가격 분포를 분석해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농산물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 단계의 경보를 발령해 단계별로 산지동향 점검, 비축물량 공급, 관세인하 등 수급안정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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