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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개설자가 이행해야 할 의료진 보호조치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폭행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야 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배제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응급실 내 보안 인력과 보안장비를 배치하고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피해 의료진은 병원장에게 이러한 보호조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동의 절차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즉시 응급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연락 두절 등으로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 의료진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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