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임 뽑는 후보추천위, 오는 23일 열린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는 9월 8일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후보를 뽑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23일 개최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후보추천위를 열고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3명 이상의 후보자들을 결정한다.

후보추천위는 적격 유무를 심사해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명 이상을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 근로자 유족 특채`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을 포함해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인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권순일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백주연(42·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고려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8일 천거 받은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0명의 명단과 이들이 제출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이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3명으로 김경란(51·23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영주(53·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한편 지난 3월 퇴임한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후임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권 대법관에 이어 오는 2021년 5월에 박상옥(64ㆍ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9월에는 이기택(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