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태 국장 "한국 외환보유고 충분하다…경제 매우 탄탄"[일문일답]

[인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의 외환보유고에 대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이 IMF 권고 수준에 미달한다는 최근 논란에 대해선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 경제에 적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제체제는 매우 탄탄하다”며 “외환보유고가 국내총생산(GDP) 25%를 차지하고, 단기부채 2.5배수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우 충분하다”고 힘줘 말했다.

크리슈나 국장은 IMF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Assessing Reserve Adequacy·ARA)가 한국의 경우 97%로 집계돼, 통상 100~150%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는 IMF 기준에 미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권고 수준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발표 기준”이라며 “한국 경제에 크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크리슈나 국장과 토마스 헤블링(Thomas Helbling) 부국장, 제이 페이리스(Jay Peiris) IMF 고문과의 일문일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연준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나.

△(스리니바산 국장) 물가 목표를 산정한 국가라면 인플레이션을 물가 목표지에 도달하도록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4월, 3.7%)이 목표치(2%)를 상회하고있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4%인 만큼 물가 잡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그만큼 통화정책의 섣부른 완화는 무조건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빡빡함(tightness)’이 안화돼 과도한 긴축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점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지난 2월, 4월 금리인상 중단 말했고 추가 데이터 따라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 리오프닝있었지만 1년 동안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의 대한 파급 효과가 지연돼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이 대중국 혜택을 언제쯤 받을 것으로 보는가.

△(스리니바산 국장) 중국 리오프닝은 경기 부양효과 크게 있어 IFM는 성장률 0.8%를 상향 조정했다. 중국 성장은 소비와 서비스 부분에서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 동안 국민의 소비가 억제됐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턴 소비 주도 성장에서 제조업, 수출 부문으로 수요가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한국이 수혜국가가 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기술 주기(반도체 업황 개선)가 개선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하반기 성장세가 더 커지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관리하도록하는 한국 재정 준칙이 한국경제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한국 성장률 전망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까.

△(스리니바산 국장) 현재 공공부채 수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50% 정도 수렴되는 만큼 좋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도전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령화 등 생산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한국 정부 입장에선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한국 재정 건전화 노력은 마땅하다고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 준칙이 여기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탄탄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한국 경제 신뢰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토마스 부국장) IMF에선 중기적인 재정틀을 환영하고 권고하고 있다. 특정 재정 목표치를 상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할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중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남겨두는 이런 움직임은 IMF 권고와 일맥상통하다.

△(스리니바산 국장) 또 한가지 첨언하자면, 한국 거시경제 펀더맨탈은 제조적인 틀이 매우 강력하고 탄탄하다. 이같은 움직임(재정 준칙)은 제도적 탄탄함을 키운다고 본다.

-한국 외환보유고에 대해 일간에선 우려섞인 시각을 보인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큰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IMF 권고수준에 미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스리니바산 국장) 우선 한국의 경제체제는 매우 탄탄하다는 말씀드린다. 외환보유고가 GDP 25%를 차지하고, 단기부채의 2.5배수를 커버하는 수준이며, GDP 대외 투자비 45% 수준인 것 감안하면 매우 충분하다. 사실 권고수준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발표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에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만큼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있다. 이런 부분이 금리 인상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가.

△(토마스 부국장)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정책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같은 경우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이가 있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의사소통 이슈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소통이 이뤄진 뒤 어느정도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연준 발표 직후 차이가 벌어진 것을 봤지만, 기대인플레이션, 포워드 가이던스 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그 차이가 만나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을 봐왔다. 지난 한 해 시장 상황을 보니 시장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바라보는 것 보다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문가가 매우 ‘끈적(sticky)’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시기가 이르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이같은 의사소통 태도를 유지하면 시장금리도 이를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이 고문) 추가적으로 말씀. 부국장 얘끼처럼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차이가 있더라도 결국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수렴되는 것을 많이 봤다. 지난 1~2년 사이 완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봤는데, 만약 갑작스런 충격이 발생했을 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아시아국가의 성장과 금융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향됐음에도, 한국 성장률은 아태 지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향했다. 내년 성장률도 하향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스리니바산 국장) 여러가지 복수의 요인이 작용했다. 통화 긴축, 재정 이슈에 따른 수요 부진, 주택시장 이슈, 기술 싸이클 주기 등 이유가 모두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 전망을 이렇게 예상하게 됐다. 다만 반도체 등 기술 사이클이 반등하고 중국 리오프닝 성장이 한국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한국 성장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말했는데, 세계 여타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은 1.3%다. 따라서 한국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경우 높다는 점 말씀드린다.

△(토마스 부국장) 국가간 단순 비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고 ,신흥국과 단순 비교 지양해야한. 경기순환 사이클상 한국은 올해 성장률이 1.5%에 수렴하고 있지만, 내년 반등해 2.4%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과 중국과의 교역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이같은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 성장을 위해서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토마스 부국장) 지금 우리 모두가 글로벌한 구조 변화 시기에 살고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변화 꿰하고 이다. 물론 일부 더딘 부분이 있지만, 많은 한국기업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현지화를 늘리거나 공급망 관리를 한다거나 등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땐, 기업 입장에선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돼야한다. 정부 입장에선 이 과정을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 들어 가장 중요한 게 혁신과 연구개발 교육이다. 세가지 부문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몫이다. 기업 입장에선 R&D 혜택을 받고 혁신할 수 있는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거시경제적인 펀더멘탈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틀을 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환율제를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작년 10월 스리니바산 국장의 방한 기자간담회 때 한국이 정부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6~7개월 지난 현재 한국의 부채상황이 어떻다고 보는가.

△(스리니바산 국장) 10월 기자간담회 때 말씀 드린 것은 공공부채 수준이다. 한국의 공공부채가 50~55% 수준에 있기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고령화 등 한국사회 장기적인 여러 이슈들 때문에 중기적 재정틀을 완비해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공공부채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는 것을 조언드렸던 것이다. 그떄 말씀 드린 것은 재정 부양할 떄 지원책을 정부차원에서 할 때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그 대상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팬데믹 동안 했었던 많은 지원책을 서서히 줄이고 재정준칙에 입각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틀을 마련하는 것을 제언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경제 펀더멘탈은 우수하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

△(토마스 부국장) 가계부채 말씀드리자면 한국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인 것은 맞다. 가처분소득의 165%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 금리인상으로 더욱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우려를 낳는것 은 맞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 취약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다루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당국은 거시 건전성 규제를 내놓고 있다. DSR, LTV 등이 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취약성이 일부 목격되지만, 평균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진 않았고 당국입장에선 계속해서 경각심 놓지않고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게 중요하다.

일부 곳곳에서 취약성 목격 되는것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은 아주 작은 부분으로 제한적이다.제2금융권 금융기관들 중 건설산업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일부 기관은 취약점이 있지만, 이것은 시스템리스크로 아직 나타나고 있진 않다고 보고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이다. 저희 포커스는 대형 시중은행이다. 자금유동성이 충분하기에 당국 입장에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미국 디폴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어떤 영향 미칠것으로 보는가.

△(제이 고문) 미국정부는 의회와 계속해서 협상하고있다. 말씀드리기 시기상조다. 다만 미국 정부는 6월말 디폴트 할수있다고 예고 한 상황에서 시장에선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 미국 국고채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기 떄문에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파급효과를 말씀드리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