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글로벌 기업 특허분쟁 격화 전망…지재권 침해 전력 대응”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이 격화하리란 전망 아래 현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의 주요 쟁점과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가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24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무역위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바이오 특허와 불공정무역행위를 주제로 2024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열었다. 불공정무역행위를 다루는 산업부 소속 기관인 무역위는 매년 최근 이슈에 대해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다.

바이오를 주제로 한 올해도 150여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무역위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이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삼성바이오에픽스의 이철승 변리사와 박예슬 법률사무소 알엑스리걸 변호사, 정치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사례 분석과 그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을 공유했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이 격화할 전망”이라며 “무역위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권리자 법적 보호와 공정 무역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올 한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공정 무역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출연 전문분석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과 황은택 특허청 통신심사과장, 김계영 관세청 주무관이 올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