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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권익위의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기획조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총 971명이 7개 후보과제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단속기준 개선(460건, 23.7%)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또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406건, 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296건, 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방해물 처리 개선(260건, 13.4%) △마라톤 등 도심행사 교통통제 개선(224건, 11.5%)이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공개기준 개선(180건, 9.3%)과 한강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안내 개선(116건, 6.0%)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전세보증금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확대와 보험료 부담 완화, 피해자 상담·구제,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보증료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외에도 △CCTV·가로등·조명·비상벨 확충과 순찰 강화 △점포 적치물·입간판 단속 및 과태료·벌점 강화 △보행 최소통행폭 기준 명확화 △적치물 처리기준 정비 등을 바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조사는 의미가 크다”며 “불법주정차와 보행방해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시민이 직접 선택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처리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고충민원처리기관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주민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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