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목줄 잡힌 中企에 숨통 터줘(종합)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3일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은 부당단가 인하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B2C, B2B 등으로 판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중소기업들의 공급능력 확대 등으로 인해 점차 심해지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화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의도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단가 인하는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망을 지원하는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TV홈쇼핑, 프라임 시간대에 中企 제품 대폭 편성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건 TV홈쇼핑 쪽이다. 소비자들이 TV 홈쇼핑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라임 시간대에 중소기업제품의 편성 비중을 지금보다 월 9시간 늘리는 것. TV홈쇼핑의 프라임시간대는 평일 오전 8~11시. 오후 20~23시로, 현재 TV홈쇼핑사들은 이 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을 55~58% 가량 잡고 있다. 미래부 측은 “프라임시간대 추가 편성으로 중소기업 방송 매출이 연간 약 1755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소기업제품의 TV홈쇼핑 무료방송시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80개에서 ▲2014년 100개 ▲2015년 120개 등으로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일정 방송시간대를 구입하는 정액수수료 방송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고속도로 등에 10개가 설치된 중기전용판매장을 2015년까지 42개로 늘리고, 인도네시아·미국 뉴저지 등에 들어선 중소기업 제품 매장 ‘케이-히트 플라자(K-HIT plaza)’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나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힘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부당단가인하에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융자 지원..中企 이자부담 年 66억원 줄어

상생보증 프로그램과 동반성장보험 등 상생금융이 실질적으로 활발히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기존 대기업 추천제를 완화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대상 중소기업 추천요청권을 부여하고, 현재 1차 협력업체로 제한된 보증 대상 범위도 2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식이다.

760억원이었던 TV홈쇼핑 상생펀드 규모는 내년에는 21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 조성하고, 시중보다 1.8%~5%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해 준다.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중기협력사가 부담하는 대출 이자 감면은 올해 24억1000만원에서 내년에는 66억5000만원으로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반기별로 2·3차 협력사를 포함한 중소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와 산업부, 미래부 등은 분기별 거점을 정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문가들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 기대”

이날 발표된 ‘부당단가 근절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존 정책에 비해 나아졌다는 평을 내렸다. 특히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에 후한 점수를 줬다. 이호준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3배 손해배상제 활성화 등을 통해 하도급 업체들이 지금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유명무실했던 하도급 대책들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효성이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 겠다”면서도 “하지만 일방적, 편향적이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데에는 보탬이 되는 방향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자료=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