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정교해야”…인뱅 3사엔 ‘쓴소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 인터넷전문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화 영업을 내걸고 도전장을 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자금조달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해선 설립 취지와는 달리 혁신성을 잃고 시중은행의 영업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이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그러나 기존 인터넷은행 3사도 신용평가모델 구축이나 비대면을 통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의 실제 구현 가능성과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심사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 정교한 모델의 구축이 중요한 요인이다”며 “신용평가 모델이 정확하게 구현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의 연체율 상승, 자산증가에 맞춰 충분히 자본력이나 경영 건전성 관리 능력이 이뤄질 수 있는지도 새로운 진입자 평가의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장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이어 제4 은행이 필요한지에 대해 “인터넷은행이 새롭게 들어와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예단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사업자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가지고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능력을 심사해 부합하는지 보겠다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병윤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은행산업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금리 부담 경감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금리는 시중은행에 비해 낮고 대출금리는 높다는 점에서 금리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저신용 대출 공급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2017~2020년 인터넷은행은 1조 4000억원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했는데 그중 91.5%가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 대출이었다.

설립 목표였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또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12월 7개 기관과 가명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개발했다. 케이뱅크 또한 2022년 2월부터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다른 은행이 추진했던 신용평가모형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일부 시중은행도 통신비 납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을 취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손쉽게 자산·수익을 성장시킬 방법은 주담대를 대환으로 끌어오는 것인데, 환은 다른 은행이 심사해서 이자 잘 내던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을 주면서 뺏어오는 것”이라며 “이런 영업은 애초 생각한 혁신·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이어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던 차주들을 포용하기를 기대했는데 기존 중금리 시장을 시중은행·저축은행과 경쟁하면서 뺏고 뺏기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