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어뷰징·저작권 유동화…음악저작권 현안 논의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B에서 ‘제4기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4기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 세미나 포스터. (사진=문체부)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구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음악 저작권과 음악산업 진흥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위원회다. 2016년 4월에 1기가 출범한 뒤 현재 4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가 올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음악저작권 분야의 주요 현안을 업계에 공유하고 함께 논의한다.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자본시장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음악신탁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정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본부장이 ‘디지털 음악시장,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 변천사와 함께 앞으로 국내 음악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룬다.

이어 첫 번째 주제 ‘음원 스트리밍 비정상 이용행위(어뷰징)’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음원 실시간 재생 비정상 이용행위는 투명한 정산을 왜곡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이는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그룹장이 발제하고 이용자 단체인 지니뮤직, 권리자 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주제로는 저작권 유동화를 논의한다. 최근 음악저작권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음악산업도 활성화되고 저작권자의 권리도 계속 커지고 있다. 김종우 뮤직카우 실장이 발제하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 음악프로듀서 아빈(AVIN)이 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산업 발전에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 협의체인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새로운 음악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료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