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1%·내년 3.2% 성장 전망…"코로나19로 예단 못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김용범 기재부 차관,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내외 경제활동 위축 영향을 감안해 -1.1%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된다는 전제 하에 올해 역성장에서 반등해 3.2%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내년 소비자 물가는 저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1%대의 상승률로 올해보다 오름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시장도 경기 개선과 정부 일자리정책 효과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우리경제가 주요국보다 빠르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서 보듯 향후 전개 양상과 종식시점에 따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결된 소비·고용 회복세를 여전히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여파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5.5%)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0.1%을 제시하면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반복되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된 것이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역성장을 피하지는 못하겠으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 성장률을 37개 회원국 중 1위, 주요20개국(G20) 국가 중 2위로 전망하는 등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를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3.2%를 제시했다. 이는 국제기구인 OECD 2.8%, IMF 2.9% 전망치보다는 높고 아시아개발은행(ADB) 3.3%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 개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확대(1.2%)로 연간 4.4% 성장을 예상했다.

이같은 성장 전망은 올해말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는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진정돼 경제활동 본격 회복을 전제한 것이다. 김 차관은 “이번 전망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까지 감안한 것”이라며 “거리두기가 더 강화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경기 추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소비·수출 동반 회복 전망…경제 정상화 기대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주식시장 상승세와 올해 소비이연에 따른 저축 증가, 대출금리 하락 등이 소비여력 개선을 뒷받침하면서 연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회복에 힘입어 올해(5.8%)에 이어 내년에도 4.8% 증가세를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연간 0.5%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국제유가 회복과 내수가 살아나면서 연간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정책 강화의 정책요인이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올해 이동통신요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조기 확대에 따른 기저 영향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수는 올해 22만명 감소에서 내년에는 15만명 증가로 반전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15~64세)도 올해(65.8%)보다 소폭 개선된 65.9%로 예상했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 증가와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올해 6.2% 감소에서 내년에는 8.6%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수출개선과 함께 수입도 9.3%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내년 흑자규모가 올해(680억달러)보다 50억달러 감소한 63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김 차관은 “재정정책의 경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인 63%로 설정하는 등 내년에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통화·금융정책도 관계기관 공조 하에 경제 정상화 지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전망.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