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책무구조도, 은행장 면피 수단 되지 않도록 운영"(종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시행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면피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강력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100억원대의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해서도 필요 시 본점 차원의 책임을 묻되, 근본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금감원)

이 원장은 19일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책무 구조도가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실질적으로 임원이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CEO나 중요 의사결정권자가 (내부통제 실패를) 자기 책임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 등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의 실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기 전이라 우리은행 사고에 적용할 순 없겠지만 필요 시 본점 책임을 엄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당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상당 부분 파악했다”며 “단순히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를 점검하고 있어 본점 문제가 있다면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은행권의 조직 문화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더 근본적으로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임직원의 잘못된 의식·행태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감원은 네덜란드, 호주 등 해외 금융당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의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호주건전성감독청(DNB)은 조직 문화에 대한 이사회 책임, 정기 평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네덜란드중앙은행(DNB)도 지배구조, 변화 관리, 조직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조직을 만들어 문화적 리스크 징후를 찾는다. 그는 “은행의 조직 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운영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을 사랑하는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