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혁신·도전적 R&D, 첨단기술 글로벌 협력에 집중투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과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R&D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최 부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R&D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양희원 현대자동차 R&D 본부장, 권기정 나르마 대표이사, 강대희 에이엘로봇 대표이사 등 기업 측 대표가 참석했다. 박남규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와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R&D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 R&D의 3배에 달하는 민간 R&D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민간 R&D는 약 86조원 규모였다.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R&D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R&D 수행 사업단과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R&D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R&D 과제가 종료한 뒤에도 사업화와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상반기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