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예산 감축에...혁신본부 "불가피 결정, R&D 내실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있던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내년도 정부 전체 R&D 예산안을 25.9조원으로 16.6% 감축(R&D 재분류에 따라 실질적 감축 규모는 10.9%)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출연연의 주요사업비가 기관별로 20~30% 삭감돼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출연연 노조, 학생 등을 중심으로 연구현장에서는 PBS 제도 개편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숫자만 줄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주 본부장은 예산 감축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그는 “과학자로서 살펴보면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는 연구자들이 있지만 외부에서 투입대비 성과가 적다는 비판이 있었고, 우리만 하는 R&D나 성공하기 쉬운 R&D에 집중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삭감은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예산안 제출이 약 두 달만에 너무 빠르게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과학계의 조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R&D비용을 줄여 국가 미래를 외면한 것은 윤 대통령의 철학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의 철학은 미래성장동력 만들고 인재를 기르는 R&D가 핵심이다. 임무 중심으로 R&D 방향성을 바꾸고 전략기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낭비적, 비효율적 요소를 없애는데 중점을 뒀다”며 “예산 감축이 연구 현장의 가장 큰 불만인데 실질적 감액은 10.9%이며, 정부 총지출의 4.2%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5%) 보다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체질 개선을 한다면 내후년에 증액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출연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반의 예산 감축 우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주 본부장은 “R&D 예산이 최근 몇년간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뿌려주기식 보조금 같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고, 감염병이나 소재·부품·장비처럼 단기적인 이슈에 집중된 예산 투입도 있어 국가 전략기술 대응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늘리고, 일부분은 예산을 깎았다”며 “이번에 ‘다이어트(효율화)’해서 날씬해지면 건전한 육체(과학계)로 달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완화, 신진 연구자 지원, 국제협력 등을 이번 예산안의 주된 특징으로 꼽았다.

주 본부장은 “법까지 바꾸지 못했지만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완화하고 각 부처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며 “국제협력도 바이오, 양자, 반도체 등 우선 갖춰진 분야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나간다면 충분히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