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심심판, 원판결 법원이 해야"…'간첩방조' 유죄 재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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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 무장간첩 사촌형 숨겨주고 활동 도와…1970년 유죄 확정
유족 불법체포·감금 주장…재심 개시했지만 1·2심 다시 징역형
대법 파기환송…"간첩방조죄 유무죄 판단 아닌 소송절차 위반"
원판결 1심 합의부→재심 1심 단독판사 "관할권 없는 법원이 심판"
  • 등록 2026-11-19 오후 12:00:07

    수정 2026-11-19 오후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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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재심심판을 원판결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심리했다면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에 해당,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한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망 A씨와 망 B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남파 무장간첩인 사촌형을 집 골방에 숨겨주고 식사를 제공하거나 묻어 둔 간첩장비를 파내어 전달하고, 파출소 등 위치를 알려주는 등 간첩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0년 7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간첩방조죄로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기각되며 각각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B씨 사망한 이후 유족들은 당시 A씨와 B씨가 불법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해 2019년 11월 재심개시결정을 확정받았지만 심판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재심심판 1심은 A씨와 B씨가 불법 체포돼 감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이 2~3일로 장기간이 아니고 변호인 선임 후 검찰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 보고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제는 각 혐의에 대한 판단이 아닌 재심심판 관할권에서 불거졌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심판은 원판결 법원이 다시 심리해야한다. 이번 사건 원판결 1심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 2심은 서울고법이 심리했지만 재심판결 1심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단독판사가, 2심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가 맡으면서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판결 법원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가 재심심판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심판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가 그 심급에 따라 1심으로 다시 심판을 해야 함에도 춘천지법 강릉지원 단독판사를 1심 법원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를 2심 법원으로서 각 실체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했다”며 “재심심판의 관할권이 없거나 2심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간첩방조죄의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관할권 없는 법원이 재심심판을 진행했다는 소송절차 위반을 이유로 1·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 것”이라며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가 1심으로 재심심판을 다시 진행하고, 그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과 별개로 “재심개시결정에서 인정된 불법 체포, 감금 상태의 경찰 조사와 관련 이송 후 법원이 진술의 임의성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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