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6명 한달간 '자리 비움'…수사 진행 차질 빚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절반이 4주간 자리를 비운다. 1~3호 수사가 본격화되는 중에 수사 인력이 대거 빠지게 되면서 당분간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검사 6명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4주간 120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특수 수사의 이해’·‘특별 수사 조사 기법’·‘특별 수사 공소 유지’ 등 특수 수사 관련 과목이 주로 편성됐다.

이번 교육을 두고 일각에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이 합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6시간씩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검사들은 사실상 교육 기간 동안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애초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 23명 중 13명만 선발해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검사 6명이 수사 업무에 제약이 생기게 되면서 수사 공백 우려까지 제기된 셈이다.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해 수사 부서를 2개만 운용 중이다.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4명으로 구성된 수사2부(부장 김성문)와 부장검사 1명에 평검사 3명으로 이뤄진 수사3부(부장 최석규)다.

수사2부는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나 28일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팀장을 지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주변인 조사를 마친 후 조만간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3부는 ‘2호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작성 사건과 ‘3호 사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이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들은 수사뿐만 아니라 각종 고소·고발 사건, 타 기관 이첩·통보 사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도 한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 등 처리해야 할 사건이 산적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공수처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검사들 역시 교육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점을 고려해 교육 이후 공수처로 복귀해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 일정을 조율했다”면서 “이번 교육 외 나머지 검사에 대한 교육 일정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