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재난안전 사망자 수 40% 감소 목표로 안전정책 편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소를 목표로 전국 안전관리의 틀을 마련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중앙부처가 참여해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제4차 기본계획은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해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라는 3대 목표와 핵심지표 및 4대 전략을 설정했다.

특히 핵심지표로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설정하고 2017년 기준 2만 7154명에 달하던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를 5년 안에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사망자가 40%인 1만 800여명 줄면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은 13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핵심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각종 시설을 확대하고 심폐소생술 등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주변 위험요인 발굴할 계획이다.

또 OECD 대비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 수 감축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상수관로·정수장 현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상·해상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과 안전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