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예산 증액, 정부 고유 권한…경제 문제 고민할 것"(종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춘섭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최근 국회의 ‘예산 증액 추진’ 논의와 관련해 헌법상 국회는 감액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 수석은 가계부채 증가세,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서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박춘섭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박 수석은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헌 헌법의 초안을 만든 유진오 박사를 언급하며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국회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지 증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정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현행 금융감독체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통위원으로 있으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봤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함께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제가 금융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당시 금융감독체제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 상황을 잘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취재진이 현행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려는 의미냐고 묻자, 박 수석은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수석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분의 리스크도 상종하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이 늦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 비록 제가 한은과 금통위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금통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도 했다. 그는 “금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금리’의 ‘ㄱ’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항상 금리 문제가 나오면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다. 정부의 일관적인 태도는 금리는 한은 금통위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올 4월 20일부터 금통위원 임기를 시작한 박 수석은 지난달 30일 경제수석으로 발탁되면서 7개월여 만에 금통위를 떠나게 됐다. 그는 이임사에서 임직원들을 향해 “이 자리에서 같이 일하게 됐다고 인사드린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임 인사를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 다섯 번의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통위원으로서 역할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