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인재 양성” 특명에 수도권大 정원증원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양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을 위한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정원 규제를 받는 수도권 대학의 관련 학과 증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르면 이달 말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반도체는 산업 각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은 물론 6G(6세대)통신·자율주행까지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산업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반도체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은 매년 1621명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대학에서 배출되는 관련 전공 졸업생은 650명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이달 말 내놓을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도 관련 학과 정원 증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한해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과 대학원 정원 증원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칙에 따르면 교사(校舍) 기준은 공학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20제곱미터(m²)를 갖춰야 하지만, 이를 완화할 경우 대학의 정원 증원이 용이해진다. 또한 학부 1명을 감축하는 대신 대학원 석사정원 1명을 늘리는 증원 방식도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칙은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리려면 학부 1.5명을 감축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대학에선 학부 정원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그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따라 수도권 대학이 감축해온 정원 중 일부를 첨단학과 증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대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증원 가능한 정원규모는 약 8000명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에도 △대학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증설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연계한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선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이나 겸·초빙 교원 확충을 위한 산업계 전문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