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상용직 1%P 대체되면, 노동생산성 0.23~0.56%↑”

[한국은행 제공]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상용직 노동자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고 동시에 임시직 노동자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이 0.23~0.56%포인트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충 한양대 경제학 교수와 최광성 한양대 응용경제학과 박사과정, 이지은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상용직 노동자의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피고용자를 크게 상용직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 자영업자로 분류해 이들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용직 노동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상용직 노동자 비중이 1%포인트 늘었을 때 노동생산성은 0.27~0.61%포인트 높아졌다. 자영업자는 상용직 노동자보다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소폭 낮기는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자영업자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진다면 노동생산성은 0.24~0.33%포인트 높아졌다.

이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의 경우 영세한 사업체 규모로 인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할 수 있으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유인은 자영업자가 더 높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상용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보고서는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1인당 노동생산성을 측정했다. 자영업자가 상용직 근로자보다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근무하는 방식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보완할 수 있다.

임시직 노동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용직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임시직 노동자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노동생산성은 0.03~0.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부연구위원은 “임시직의 경우 저임금, 고용불안정 등으로 업무몰입도 및 업무지속성이 약화하고 그 결과 상용직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고용비용 등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며 “다만 상용직 비중이 높아질 때 기업의 고용 비용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기업 이윤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