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트럼프, IRA 약화 원하지 않아…반도체법 혜택 유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정책과 투자·교역 상황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미국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이슈를 점검했다.

지난 2023년 한미 교역액은 1870억 달러를 기록, 2014년 1156억 달러에서 10년간 61.8% 늘어났다.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은 2023년 301억 달러(신고기준)로 2014년 95억 달러에서 같은 기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먼저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Senior Fellow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소재 무역컨설팅인 McLarty Associates의 통상 총괄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시니어MD는 ‘미국 차기 정부 통상정책과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IPEF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반도체법과 미국 경제안보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올해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