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강제징용 해법에 日 '환영'…반도체 소재 수출제한도 풀리나(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환영하고 나섰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면서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 대(對)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AFP)

韓 “재단 통해 피해자에 배상”…日 “한일관계 건전하게 되돌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며,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는 한일, 한미일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협조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외교·안보·경제 이슈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와 같은 입장을 반복하면서, “이번 (한국의 징용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이 국내외에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피해자지원재단 기부를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또 박 장관이 언급한 요구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해서는 “(1998년) 한일 공동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자금을 내지 않고 과거 정권이 밝힌 “반성과 사과”를 계승할 방침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관련 정부 간 합의는 이미 한일 공동선언으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추가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1일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적절한 대응’ 촉구하며 가능성 열어

햐야시 외무상은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한 것이며 노동자(강제징용)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단을 포함해 한국측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대로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도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수순으로 진행할 공산이 커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맞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양국 갈등 사안을 마무리 짓고,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측은 이런 조치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밝혔으나, 일본 기업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중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