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검사장에 '친 정권 인물' 전면 배치…檢 물갈이 인사 현실로(상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4일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하고, 오는 1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 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대규모 정기 인사”라는게 법무부 설명인데, 인사 면면에서 사실상 ‘친(親) 정권’ 검사들을 전면 배치하기 위한 ‘물갈이 인사’로 풀이돼 향후 검찰 반발이 예상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검찰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먼저 법무부는 고검장급과 관련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사법연수원 23 1명, 24기 1명, 25기 3명 및 26기 1명을 각 고검장으로 신규 보임했다”며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1명, 28기 5명 및 29기 4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전보는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인사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기존 고검장과 검사장에 대한 대대적 전보 조치와 함께, 이른바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을 전면 재배치한 형태다. 이미 검찰 안팎에서 예견했던 ‘물갈이 인사’가 현실화된 것으로, 향후 검찰 내 거센 반발과 함께 이를 막지 못한 김 총장의 리더십 마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들의 경우 대부분 법무연수원으로 보임되며, 사실상 좌천 수순을 밟았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그리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법부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그나마 박성진 부산고검장은 대검 차장검사를 맡았다.

이들이 비껴 난 자리와 기존 공석이었던 고검장 자리에는 친 정권 검사들이 다수 포진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에 올랐고,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을 맡아 ‘김학의 사건’을 수사 지휘하게 됐다.

검사장급에도 친 정권 검사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 지검장이 떠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했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서부지검장을 맡았다. 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수원지검장을 맡으며 김관정 고검장과 함께 ‘김학의 사건’을 맡게 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으로 현 정권에 칼 끝을 겨누고 있는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의 지휘 라인에도 변화를 줬다. 강남일 대전고검장 후임으로 여환섭 광주지검장이 선택된 가운데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그 후임에는 노정환 청주지검장이 자리했다.

이목이 집중됐던 현 정권 관련 수사 검사들의 주요 직급 복귀는 사실상 불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사실상 한직을 이었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역시 주요 직급으로의 복귀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사직 등으로 공석이 된 대검검사급 보직에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기수별 우수자원을 새로이 발탁하고, 기존 대검검사급 검사는 전면 순환 인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도모했다”며 “박 장관은 예고한 대로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실질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인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규 및 전보 인사 내용에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인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서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신망을 두루 갖춘 검사장 6명을 고검장으로 신규 보임해 지역을 안배하고, 사법연수원 27부터 29기까지 민생과 직결된 형사·공판 분야에서 묵묵히 매진해 온 검사들과 전문성과 리더십 등이 검증된 우수 자원을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며 “출신 지역, 학교 및 기수 등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특정 부서나 인맥, 출신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