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확대 시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주요 산림사업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33개 사업을 2016년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올해 대상 사업은 산림분야 보조금 관리 강화, 임산물 수출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국정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사업비 50억원 이상 대형사업, 5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 심의회를 통해 선정됐다.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집행·완료까지 주요 추진단계별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다시 공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병기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은 “앞으로 정책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